EBS 수능특강 독서 005 시장 집중도 지표들 [상]

시장 집중도 지표들

1.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런데 한 기업 혹은 몇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한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악을 위한 지표가 바로 [시장 집중도 지표]이다.
2. [HHI 지수]는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몇 기업의 점유율을 통해 [HHI 지수]를 구해 2500 넘으면 고집중 시장, 1500과 2500 사이이면 중집중 시장, 100과 1500 사이이면 저집중 시장, 100 아래이면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본다. 이 지표는 정부가 [기업의 합병]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합병하고자 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
3.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다. 그래프를 보면 빗금 부분의 넓이가 커질수록 [지니 계수] 커지고 일부 혹은 어느 한 기업에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로렌츠 곡선]이 [직선]이면 [지니 계수]는 0이 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빗금 부분이 [삼각형] 형태에 가까워지면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워지면서 기업 지배력이 어느 쪽에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4. [주의]할 점은 일부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하여 이득을 나누는 [과점]의 경우 각 기업의 점유율이 동일하다면 [지니 계수]는 0이 나온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동일한 점유율을 가지나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여 동일한 점유율을 가지나 [지니 계수]가 0으로 나와 [완전 경쟁 시장]인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는 것이다.
5. [CR지표]는 지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우리나라 [공정 거래 위원회]는 표면적으로 [한 기업]의 점유율 합이 50% 이상이거나, 두 세 기업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경제 관료들은 퇴직 후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오히려 대기업들에 협조적인 것이 현실이다. 씨~이~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