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특강 독서 009 빈곤 판단과 조세 제도 [하]

빈곤 판단과 조세 제도

1.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 소득]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선을 [반곤선]이라고 한다.
2. [빈곤 기준]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방식이 있다.
   ㄱ. 라운트립 방식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객관화]하여 [절대적 수준]으로 정함.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의 의미가 불명확함. 사회적 생존도 고려애햐 하는데 파단이 쉽지 않음
   ㄴ. 라이덴 방식 : 설문으로 정상적 생활 위한 소득을 묻고 통계 처리함.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절대적 수준] 결정. ㄷ. 상대적 관점 : 그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3. 그렇다면 왜 [빈곤 판단]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ㄱ. 누진세 제도 :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지만 저소득층 소득 늘지 않아서 재분배 효과 작음. 누진성 있는 소득세 종류가 많지도 않음
   ㄴ. 부가가치세 :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으로 저속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역진성) *탈세 많은 사회에서 누진세율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음.
4. ㄷ. 부의 소득세 제도 : 소득 기준 아래에는 [보조금]을 지급. 누진세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이 낮아지다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다. 보조금으 받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근본적 치유 방법은 아니라는 문제점 있음.
5. [조세 제도]를 통해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 전체 부의 크기를 줄여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 빈곤한 사람들의 절대적 부도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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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떠나는 구나?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