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 인간은 [더불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 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사회 계약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계약론에 대한 [논의]는 멀게는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시작되었고 [홉스, 로크, 루소]까지 이어진다. 이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사회 계약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람이다.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한 그는,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할 욕구와 의지를 가졌으며 그것의 바탕이 될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전할 [자연권]이 [침해]되어 서로 갈등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표현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들의 자연권을 모아 국가의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의해 평안을 찾게 된다. 이때 [통치자]는 [주권자]이고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은 [주권]이 되는 것이다.
- 로크가 바라본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개인은 이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연권]을 보유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자신의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다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평안함 속에 자유를 누리려는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로크는 홉스와 달리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혁명]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루소가 바라본 [자연 상태]는 원래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 [기술과 인간 정신이 진보]하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가 발현되는 [전쟁]과도 같은 상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거쳐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갖지만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주장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사람들 간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자신들의 자연권을 절대자인 군주에게 양도하고 평안을 찾아야 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치자에게 완전히 양도되고 통치자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과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인간의 평등과, 자유와, 독립이 가능한 상태로 보았다. 이는 자연 상태를 전쟁의 상태로 파악한 홉스와 다른 견해이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연권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갈등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사회 게약을 통한 국가형성이다. 로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항권’이다. 그에게 있어 통치자는 괴물과 같은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인간이 고립되어 자기 보존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보았다. 하지만 기술 진보와 인간 이성 발달에 의해 인간 사회가 구성되고 그 안에는 자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수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전쟁과도 같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진 존재이기에 특수 의지를 일반 의지로 돌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지만 그 권력이 합의에 의한 것이기에 결국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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