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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특강 독서 (2024학년 대비)

EBS 수능특강 독서 032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 [중]

by 곰보리 2023. 4. 16.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

  1. [국제 수지표]는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이다.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기록의 [범위]나 평가의 [기준]은 [국제 통화 기금(IMF)]가 정한 것을 따른다. 물론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준을 [개정] 해 오고 있다. 국제 수지표에 기록하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ㄱ. [경상 수지] :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출 금액-수입 금액
    ㄴ. [자본 수지] : 자본의 이전
    ㄷ. [금융 계정] :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을 기록한다.
        자산 (거주자의 해외 투자 금액) - 부채 (비거주자 국내 투자 금액)=순자산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오차와 누락을 무시하면 다음의 공식의 결괏값이 0 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경상 수지 + 자본 수지)-(금융 계정의 순자산) = 0

  2. [국제 수지표] 기록에 중요한 [거주성]은 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경우거래 당사자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했다면 그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했다면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된다. 이는 [본사가 본국]에 있어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의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판경우도 [수입과 수출]의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3. 1년 동안의 거래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를 기록하고 이 둘의 차액인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대외 금융 자산-대외 금융 부채)을 기록하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여기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은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준다. 연초의 그것이 [거래 요인](매매, 차입)이나 [비거래 요인](시장 가치의 변화, 환율이나 가격 변동 등)에 의해 변화한 결과를 [연말에] 작성하는 것이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4. 둘의 내용이 겹치는 것 같지만,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연말 시점]에 작성하는 [저량 통계]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1년 동안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게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5.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가 흑자를 유지해도 투자 실적이 좋지 않으면 대외 지급 능력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비거주자들의 [투자]가 줄고 그에 따라 외환 보유량이 줄어들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만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고 자국의 [금융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상 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다. 이 수치가 양의 값이라면 흑자라고 하며 외환 보유량이 많아져 대외 지급 능력이 좋은 상태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음의 값이면 적자라고 하고 외환의 보유량이 줄어들어 대외 지급 능력이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IMF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지급 수단인 달러 외환의 보유량이 적어 대외 지급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 빠졌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시점 이후 단 한 번도 대중국 무역 적자를 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다시 국제 통화 기금의 도움(또는 간섭)을 받을 준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되어 온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 구조의 개선과 수출 상품 다변화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등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외에 국가 차원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넌 아픈거냐? 원래 그런거냐? 아픈 거 아니고 이쁜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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