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특강 독서 038 공공 부문 의사 결정에 대한 공공 선택론 [하]

1. 19세기에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기능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을 분석했지만 공공 기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베버]는 [공무원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여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기에 스스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관료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실현]되기도 안 되기도 하며 [하급자]가 언제나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베버의 이론은 [비판]을 받게 된다.
   
   
2.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공공 선택론]이다. 공공 선택론은 [관료]가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라고 본다. [의사 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며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 [예산]을 [교환 매개]로 한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3. [니스카넨]은 [이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관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독점 기업처럼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한다고 보았다. 니스카넨은 이런 위치를 이용해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관료의 소득(금전 요소), 명성이나 부서 관리의 용이성(비금전 요소) 등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조직원들을 만족]시켜 해당 관료는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산을 극대화]하다 보면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4. [던리비]는 [니스카넨]이 관료나 기관을 [너무 일반화]하고 관료의 행동 [동기를] [예산에서만] 찾았다고 [비판]하면서 예산 극대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ㄱ. [기관의 유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하는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하고 하위 조직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 동기가 [약]하다.
   ㄴ. [관료의 지위]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하위 관료]에게 [효용이 크]지만 [고위 관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효용이 적다]. 그래서 [고위] 관료는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다.
   ㄷ. [관료의 지위]와 [예산 유형]에 따라
   관청 예산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예산과 민간 부문에 쓰는 지출액의 합인데 [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애쓰게 된다.
   
   
5. [던리비]는 [고위 관료]가 [예산 극대화의 동기]를 갖기는 하지 [만], [소속 부처]를 소수의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최적화]하려는 목적이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6. 실제로 관료들의 선택에는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그들의 [동기를 추적하려는 노력]은 [기능주의]가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설명] 해 준다.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관료들은 어떤 동기로 무엇을 추구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통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이라 하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잠깐 나라 일을 맡아하는 정치인들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사람)이라고 한다. 당연히 현장의 실제 업무는 늘공이 전문가이다. 하지만 어공들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공공 기관이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개개의 관료들이 어떤 동기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공 선택론이다. 이 입장에서는 관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쓴다. 주로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관료들이 예산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각각의 조직이 일을 하고 살아남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너무 단순한 시각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며 영향을 미쳐 동기를 형성한다고 설명하는 입장까지 대두되게 된다.
  어쨌든 늘공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좋겠고 어공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력을 잡는 것에만 집착하여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기 쉽지는 않겠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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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